단통법 폐지 시기! 보조금 상한선 해지~

 예전에는 통신사들의 영업경쟁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저렴하게 폰구매가 가능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공짜폰이라고 명명을 할 만큼, 돈 하나도 안 내고도 최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지면서 2014년 단통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그 정책이 만료되어 해지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소비자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있어서 간단히 내용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단통법 폐지 시기! 보조금 상한선 해지~

※ 정의, 실시 시기 등 관련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단통법 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입니다. 3년전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2. 목적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요금제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는 단말기보조금을 금지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33만원으로 제한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음.

 

3. 악법이라고 인식됨

 자본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판매수당을 각 기업의 경쟁에 따라 정해지는 시장의 논리를 위반하고 법적으로 보조금을 정해 놓음으로써, 소비자가 핸드폰 구매 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결국 소비자의 핸드폰비 구매비용 증가로 고스란히 대기업의 이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4. 폐지 시기

 애초 법 제정시 3년 시행 후 사라진다는 일몰조항이 있어, 올해 '17년 10월부터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 소비자 대응

 해당하는 10월 시점에 삼성 갤럭시노트8, 애플 아이폰8, LG V30 등 최신폰이 출시가 되어 있거나, 되기 때문에 기존폰의 약정과 위약금을 잘 확인한 후 손해가 없으면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각 통신사에서도 보조금 상한이 풀리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 시기! 보조금 상한선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알맹이 정보만 요약한다고 했는데, 읽으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 보조금으로 인해 국내가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휴대폰 변경 시기이신 분이든, 아니면 아직 약정이 남아 있으신 분이든, 이 변동기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턱대고 무조건 바꾼다. 보다는 정책과 통신사들의 경쟁영업을 잘 이용하셔서 본인데 맞게 좋은 폰을 구매하시거나 다음 기회를 기다리거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꾹~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