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의미?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6,625원, 노동자 측은 10,000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서로서로 분석이 상이합니다.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벌인 금액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상했던 만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의미?

※ 우선 최저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예전에는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정의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결정기준입니다. 무조건 낮으면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너무 높으면 국민의 생활 수준은 올라가나, 기업 및 사용자들의 노무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발전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중간에서 머리를 꽁꽁 싸매야 되는 것입니다.

2. 연도별 현황

 '17년에는 6,470원, '16년에는 6,030원 등, 매년 7~8% 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는 4,000원이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의 60% 정도 되었었네요.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월급, 가산임금 등이 계산되지만, 간단히 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약 5만 원 정보 벌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5만 원으로 월 근무 일수는 20일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월세만 내다가 생을 마감할 처지입니다. 

3. 내년 최저임금의 의미?

 그렇다면 턱없이 모자란 이 금액을 단번에 만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기업도 타격을 입지만, 크게 존속의 문제까지 거론되지는 않을 거지만, 근로자를 1인 이상 유지하는 영세업자들의 폐업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세업장도 우리 국민의 하나인데, 그런 분들도 무시할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의 임금 책정이 많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바라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건 2020년까지의 1만원 가능성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만족할 수준은 못 되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이번 임금 인상책은 예전 정권과 작년에 비해서는 국민에게는 효과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점점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흘러가길 지속적으로 바래보며, 그 수준에 맞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점점 발전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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